/보/도/자/료/		제 291호	2007.10. 26.
2007년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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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쌍방향 국정홍보 - 그들에 의한, 그들만의 소통!

1. 쌍방향 소통의 야심작  ‘블로그’ 개설

- 국정홍보처 100개 블로그 중 글 3건 이하 ‘깡통 블로그’ 수두룩

○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 정책 커뮤니케이션 포털화’ 사업의 목적인 쌍방향 소통의 일환으로 국정브리핑에 블로그를 개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인들 뿐 아니라 부처별로 블로그를 개설을 유도하고 있음.  국정홍보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월말 블로그 수는 총 5,498개로 집계됨. 이중 1,746개의 블로그는 정부부처 47개 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이며, 나머지 3,752개의 블로그는 일반인과 개별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임.

그 중 국정브리핑에 게시되어 있는 국정홍보처의 블로그 총 10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블로그에 게재된 글이 10건 이하인 블로그는 총 48개로 전체 블로그의 48%, 즉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짐.  글 게재건수 10건 이하인 블로그들 중에서 글 게재건수 1건 이하인 블로그가 40%, 3건 이하인 블로그까지 포함하면 75%로 글 10건 이하 블로그들의 대부분이 ‘깡통 블로그’들임. 이런 블로그들을 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음.

<국정홍보처의 블로그 운용현황, 07년 10월 25일 현재>

○ 국정홍보처가 정책홍보관리평가를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8개의 블로그를 평가단에게 제출함. 제출된 8개의 블로그는 각종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방어 글, 여당 비호 글, 특정 언론매체 비판 글들로 이루어져 있었음. 즉,‘쌍방향 소통’의 목적이 아니라 정권비호와 정권홍보용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임.

더 가관인 것은 ‘정책홍보관리평가’에서 블로그 관리정도 평가결과, 국정홍보처 자신은 2.0점 만점에 2.0점인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임. 또한 국정홍보처의 블로그를 평가하는데 평가위원 총 14명 중 6명이 국정홍보처 관계자임. 43%가 내부 인사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으로부터 공정한 평가가 나올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

○ 본 의원실에서 ‘쌍방향 소통’을 위한 블로그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국정홍보처에 요청했으나, 평상시 블로그 관련 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블로그 관련 운영비용과 구체적인 집행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함. 그에 비해 국내 언론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국정홍보처의 홍보분석팀은 25명, 2팀을 주 ․ 야간으로 교대로 실시간 운용하고 있음.

Q. 국정홍보처가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 대응은 지나칠만큼 잘 하고 있으나,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임. 결과적으로, 국정브리핑에 개설된 블러그들이 사실상 국정홍보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목적에 ‘무용지물’임이 여실히 드러남.

2. 쌍방향 소통의 실패작 ‘국정 넷포터 제도’ 폐지해야!

○ 국정홍보처는 2003년 9월 1일 ‘국정브리핑 서비스’를 개설하면서,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살려 정부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을 듣기 위해 ‘국정 넷포터’를 개설함.

4년간 ‘국정 넷포터’를 통해 제안된 넷포터 의견은 2004년 5건, 2005년 38건, 2006년 3건, 2007년 6월 25일 기준으로 1건임. 2006년 3건은 2005년의 38건에 비해 1/10 이상의 수준으로 감소함.

Q. 문제는 2006년 예비비 61억원을 지출해서‘국정브리핑 정책 커뮤니케이션 포털화’ 사업 실시 이후 오히려 ‘국정 넷포터’ 의 정책제안이 급격히 감소하여 금년에는 6개월이 지난 현재 단 1건의 제안에 불과한 실정임. 쌍방향 소통의 실패작인 ‘국정 넷포터 제도’는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할 사업임.

3. PCRM(정책고객서비스), 정권홍보용 서비스로 전락!

○ PCRM 수신자, 비수신자보다 국정홍보활동 만족도 낮아!

국정홍보처가 2006년 11월에 실시한 ‘국정홍보에 관한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야 할 PCRM 수신자들의 불만족비율이 62.8%임. 이는 PCRM 비 수신자들의 불만족 비율인 49.3% 보다 13.5%나 높은 수치임. 국정홍보처의 PCRM 정책이 국민 여론, 정서에 반하고 있다는 증거임.

○ 정책고객의 허수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정책고객DB 현황>을 보면, 3월부터 정책고객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2월에 집계된 정책고객현황은 127,443명이었으나 3월에는 83,304명으로 총 44,139명이 감소하였음. 이는 전월대비 35%감소한 것임.

지난 3월은 스팸 수준의 무차별 개헌홍보메일 발송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PCRM 고객확보 문제가 논란이 됐던 시기임. 국정홍보처가 그때서야 정책고객에게 수신동의를 확인하고 정리한 것임. 44,139명의 정책고객은 국정홍보처의 ‘쌍방향 소통’의 허수였던 셈임. 결국 이들은 국정홍보에 대한 불신만 더 크게 쌓일 것이고, 국정홍보처의 ‘일방적 쌍방향 소통’의 간극만 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Q. 위에서 살펴본 온라인 쌍방향 사업의 사례를 조목조목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가 목이 아프게 주장하고, 61억원의 예비비를 끌어들여서까지 과도하게 추진하는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국정홍보 사업’이 얼마나 허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남. 즉, ‘참여정부’의 ‘쌍방향 국정홍보사업’은 완전히 실패작이라는 것이 확실함.

Q. 위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사례들을 볼 때 국정홍보처는 국민들과 진정한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간, 공무원들간의 소통으로 그들만의 여론 수렴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임.

Q. 국정홍보처는 이제 그만 언론과의 전쟁을 끝내고 입으로만 쌍방향을 외치지 말고, 두개의 귀로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진정한 ‘쌍방향 소통’을 해야 할 것임. 국정홍보처의 ‘일방적’ 국정홍보는 참여정부 말기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점점 더 가속화 시키게 될 것임.